“이재명 피해자” 진짜 공포… 긴급 입장 발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며 “조작기소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 왜곡과 권력 남용에는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라며 “조작기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논의 중인 ‘법 왜곡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 가담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자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유분수이며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또 다른 내란을 계획하는 세상이야말로 공포”라고 꼬집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같은 정치인이 권력 주변을 서성이며 특권을 누리는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3년은 공포의 시간이었다”며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공포정치를 이어오다 12·3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공포 찌꺼기를 철저히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며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도 검찰 독재정권의 폭력과 권력 사유화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언론의 칼, 계엄군의 총칼로 제거하려 했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며, 나와 김민석·김병기·박찬대 등이었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년도 안 돼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진정 느껴야 할 공포는 이러다 내란 정당으로 입증돼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점일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