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국유재산 매각을 “매국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7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된 정부 자산 매각은 부당한 특혜 의혹이 짙다”라며 “이승만 정권의 적산 불하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독재정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권력과 가까운 일부 자본가와 부패 관료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작태가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YTN 지분 매각이 대표적인 헐값 매각 사례로 꼽힌다”라며 “충청권도 예외가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충청권만 놓고 보면 평균 20%의 재정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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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윤 정부 시절 있었던 국유재산 매각 절차의 불투명성과 특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라며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 보완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과 국회 차원에서 특별 대책 기구를 구성해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정책이 재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됐지만, 일부 자산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 확보와 특혜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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