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정당화’…걷잡을 수 없는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불법 계엄 선포 직후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의 ‘국내 정세 관련 입장’ 공문을 주미대사에게 발송했다.

해당 문서는 조현동 주미대사를 통해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국회가 정부 관료와 검사를 무더기 탄핵하며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추가 설명에는 “윤 대통령은 트럼프의 국가 운영 철학을 지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서는 외교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해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정해 사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 날에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이 미국 정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내란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문 결재 라인을 보면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당시 안보실장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결국 김태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조사 조직 발족이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폭로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야는 공문 진위와 외교 라인 개입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