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5일 오후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등으로, 체포 과정과 수사 절차 전반이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이 나라에선 ‘법대로 해달라’는 말조차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이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이 됐다”라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법치가 아니라 편 가르기 정치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짜릿한 한방, 정말 통쾌합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경찰의 설명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서둘러 소환했다지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이런 기본도 헷갈린다는 건 경찰이 스스로 엉터리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왜 친이재명 발언은 문제 되지 않고, 나만 처벌받아야 하느냐”라며 “같은 법 아래에서 선택적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댓글2
요년법카유용하고도 윤빤스랑 어찌 이리 닮았을까 죗값은. 받아야지
기자시절이 더 좋았는데 감투를 쓰셔서 안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