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안정법’ 논란에 대한 직접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으로 추진하던 법안의 이름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추진하려다 보류한 데에 대해 야당은 “숨 고르기일 뿐”이라며 법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며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민주당 특성상 지금 당장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철회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방탄 입법’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만큼 국민 대다수는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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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향해서도 “보류 입장만 밝힐 게 아니라, 본회의에 계류 중인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탄법은 사법권을 흔드는 법치 파괴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후속 평가, 관세 협상,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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