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정서 ‘재회’…지지자들 ‘오열’할 소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핵심 증언자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호출되면서 재판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같은 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번 달부터 매주 월·수요일 공판을 통해 심리가 이어진다. 재판부는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양측 의견을 받아 일정에 맞추겠다”라고 전했다. 오는 5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방조 혐의는 간접적 행위에 대한 것이지만, 중요임무 종사는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한다”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계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고, 사전 모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기존 기소 내용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재판부가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두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이 상이해 방어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