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작심하고 李에 덤볐다…앞뒤 안 가리는 상황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30일 이루어진 이번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리한 요구와 약속을 받고 그것을 분납하게 된 것을 선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석 달여 동안의 협상 끝에 내놓은 결과는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외환보유고 대비 부담, 기업 투자 감소, 철강산업 관세 유지 등 다방면의 경제 리스크를 지적하며 “아무리 보아도 칭찬하기 어려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외환보유고 규모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을 볼 때 일본보다 훨씬 불리한 비율의 현금투자, 마스가투자, 기업투자로 인한 국내투자공동화, 철강산업 50% 관세 유지, 자유무역협상(FTA) 효과 제로화 등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대가의 3,500억 달러 지불에 더해 6,000억 달러의 민간 대규모 투자가 더 있다는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과도한 부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따라 0%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 역시 여전히 25%의 적용을 받고 있다”라며 조건부로 15%까지 낮춰준다는 미국 측 조건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더 큰 우려는 이마저도 또 구체적 청구서의 디테일이 달라질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미관세협상 청구서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통해 향후 한미 경제 관계와 국내 정치권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