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억울함 싹 풀렸다… 역대급 ‘조작’ 결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직전 공개된 조직폭력배 자필 편지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가 공개됐지만, 대검 감정 결과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원지검이 대검에 해당 편지의 진위 감정을 의뢰했으나, 70일이 지난 대선 하루 전날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인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대검 주임 문서 감정관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550건을 감정했는데, 판단 불명으로 결론 난 것은 단 2건뿐”이라며 “이례적인 사례가 맞다”고 답했다. 또 ‘위조라는 감정 결과가 상부에서 묵살됐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맞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당시 연루설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정에서 가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결과가 ‘판단 불명’으로 결론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장영하 변호사 항소심 판결은 연루설 전체가 아니라 장 변호사 개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사실관계 판단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