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끼친 책임을 물어 오세훈 시장과 SH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발 시점은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이전으로 예고됐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한강버스 사업은 2023년 5월 서울시가 ‘한강버스 도입·운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이 SH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넘겼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민간 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은 SH공사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한강버스의 민간 지분 49%를 보유한 ㈜이크루즈에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잡지 않은 사례는 유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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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 방침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SH공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한강버스에 876억 원을 대여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SH공사는 자금 회수를 위한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사업에 재정적 부담을 지운 책임을 물으며 고발 절차를 준비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이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강버스 문제와 해당 논란이 실제 배임으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정 공방은 국정감사와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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