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예비 신혼부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실수요자 피해를 강조했다. 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사퇴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졌으며 유주택자의 대출은 사실상 제한됐다. 해당 대책은 시장 과열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4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성 동탄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예비 신혼부부와 동행했다”라고 말했다. 또 “10·15 주거 재앙 조치 이후 이미 집값 상승, 전셋값 상승, 월세 상승의 악순환은 시작되어 있었다”라며 “이 예비 신혼부부 같은 시민들의 인생 계획은 이번 10·15 주거 재앙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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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차관은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고가 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철회 촉구와 인사 조치 요구가 공개되면서 부동산 정책 논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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