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서울시 내 자치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자치권 침해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파·종로·용산·강남·강동 등 15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자치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결정했다”라고 비판하며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자치구들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정책 역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 15개 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토허제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 또한 10·15 대책 직후 “정부 발표 전 실무 차원 통보만 받았고 부작용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강행됐다”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규제 중심의 일방적 대책이 아닌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