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파면한다” 외친 문형배…‘뜻밖의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파면 의견을 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정원 확대에 대해 “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개혁도 그 제도를 운영할 사법부의 동의와 참여 없이 강행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0년 사법개혁 논의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의 반발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지금은 명확한 제도 변화 설명 없이 대법관 수 확대만 강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 문제를 단일 해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복합 질환 환자에게 수술만 먼저 하는 것과 같다”라며 충분한 논의와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명문화된 규정과 다수결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양당이 협력해야만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쪽이 밀어붙이면 사회적 저항으로 법이 작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해산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의원의 비위가 드러난다고 해서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헌재가 아닌 국민의 선택, 즉 선거로 판단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전 대행은 “정치 현안 대부분은 보수·진보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며 “극단적 진영 대결을 지양하고, 상식과 절제가 작동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