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핵심 사항의 조율이 마무리되면, 오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정리하면 국익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관세 협상에서) 마지막 남은 점은 명분”이라며 “명분을 확보해 우리가 (마지막 협상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해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대미 투자펀드의 조달 방식이었다. 미국은 당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투자·대출·보증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을 제시해 현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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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귀국길에서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 점차 유연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문제에서도 진전이 확인되고 있다. 협상 초기 미국이 주도권을 쥐던 투자 대상 결정 구조가 우리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명분과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일괄 타결보다 조건부 수준의 합의 방안을 APEC 기간에 내놓고, 이후 세부 문구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를 통한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문안 조율과 제도 이행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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