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거부해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직에서 배제됐던 박 대령이 법적 리스크를 벗고 빠른 복귀와 함께 진급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순직 해병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역시 특검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며 법적 리스크를 벗었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국방부는 21일 인사에서 박 대령을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할 계획이다.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돼 휴직 중이며, 이로 인해 해당 직위가 비어 있다. 김상용 차장(대령)도 같은 혐의로 직무가 배제되어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는 내달 예정된 장성 진급 인사에서 1성 계급을 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부여했다. 국방부는 수훈 이유에 대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정권 교체 이후 박 대령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군 내 수사 체계와 내부 문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3
안화영
군인 군인 명령에 죽고살고 최초 명령자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그 아래 하급자는 명령에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군대는 필요었다고 단적으로 말할수 있는 조직체이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게 과연 상 받을 짓인가???기막히네요,,,전쟁이 나면 이 나라 군대가 어디로 갈지 상상이 됩니다,,무섭네요,,,
멸공의 횃불
세계사를 강의하시는 썬킴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상부의 지시를 불복하여 무서운죄를 받은 이가 있던데?? 썬김님께! 사(역사이야)기꾼들에서 그 내용한번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