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그의 발언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공감 부족과 현실 인식 부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고가 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된다”라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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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그의 재산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한 네티즌은 “판교에 30억 원 넘는 집에 살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56억 6,291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7억 3,900만 원)는 매도했지만, 배우자는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14억 8,000만 원의 임대 관련 채무가 있다.
이 외에도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발언이 알려지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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