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시’당했다…”제일 만만한 국가” 전락

캄보디아 범죄단체들이 한국을 ‘가장 만만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동남아 전문 변호사는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감금 등 초국경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제 범죄 조직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광 베트남전문센터장 김민재 변호사는 20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을 제일 만만한 나라로 본다”라며 “미국, 중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피해가 발생해도 응징이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국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한국인을 적극 모집하는 범죄 조직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를 벌여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한국이 대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캄보디아에서 범죄 단지가 공공연히 운영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지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지 않는다”라며 “현지 경찰의 부패와 정치권 연줄이 수사를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도 과거 보이스피싱의 중심지였지만, 정부가 국제 공조를 강화한 이후 대부분의 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 여당의 권력이 막강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세력은 수사 전에 정보를 받아 피신한다”라며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사람들도 여당 연줄이 없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캄보디아는 이미 범죄 조직에 ‘핫한 지역’이 아니며, 최근에는 라오스로 거점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각국 경찰의 공조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정보를 빼내 도주한다”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초국경 범죄를 막기 위해선 캄보디아를 비롯한 인접국과의 동시다발적인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ASEAN) 10개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국제공조 협의체’를 구성해 초국경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