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상 추방령”…정치권에 등장한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공개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레임덕 초기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국 곳곳에서 드러나는 혼선과 불협화음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20일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행정 전반에서 레임덕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시중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찾아왔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백해룡 경정의 유튜브 출연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개혁’ 발언,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 엇박자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선전포고하고 집 없는 서울 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다”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집 없는 국민은 한탄하고, 집 있는 국민은 정부가 곧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거라는 우려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촉진, 적률 완화 등 종상향 정책, 년·신혼부부 대상 민간아파트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앞서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첫날 휴가를 내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경찰 중간 간부인 일개 경정이 대통령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공세는 연일 강도를 더해가는 상황이다. 야당이 ‘리더십 부재’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특별검사 논란 등은 향후 국정감사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