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어지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문 전 소장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립보다는 공통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며 “Not Because가 아닌 Yes But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문 전 소장은 지난 19일 밤 페이스북에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 일방적 결정보다는 상호 인정에 기반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구조로 인해 대법원 사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전 소장은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면 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법관 증원이나 심리 범위 조정 등의 개선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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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대신, 상고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라고 적었다.
문 전 소장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상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 환급 방안, 대법원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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