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서민 죽이기” 도 넘었다…업계 비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전형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곳곳에서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이름의 응급 처방이 결국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버린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비난한 사람이 실제로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 허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며 내로남불 논란을 제기했다. 이어 장 대표는 “굳이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이중잣대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 대표는 향후 집값 급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보유세 인상과 ‘3+3+3’ 임대차법은 극단적인 규제라며 “막으면 반드시 터진다. 규제 만능주의는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분할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깜깜이 협상에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국회와 기업을 배제한 불투명한 협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대미 투자 규모를 1,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이 협상 실패를 기업 부담으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협상 세부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