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돈 문제’ 또 터졌다…수습 불가한 상황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특혜성 행정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생한방병원을 운영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심평원이 국토교통부의 공식 고시를 무시하고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쟁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2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다. 해당 고시는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적용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방침을 사실상 무시하고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도 보험 적용을 유지한다”라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그 결과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을 보유한 자생한방병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시장 점유율 53.8%를 기록하며 약침 관련 수익으로 795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불과 20일 만에 정책을 변경했다. 국토부가 주관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올해 4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심평원은 같은 해 3월 27일 있었던 1차 회의에서는 “국가 인증 원외탕전 약침액만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진숙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통해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이사장의 차녀 신지연 씨는 대통령실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이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두 사람의 중매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씨와 신준식 이사장의 배우자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으며, 신 씨는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도 동행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이 공공기관임에도 국토부의 고시를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라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 수익을 몰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평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을 밀어준 적이 전혀 없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특검에 제출했다”라며 “약침 청구액 758억 원은 수기료와 약값을 포함한 금액으로, 약값만 보면 약 1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