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 도중 눈물을 보였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정종철 대표가 퇴직금 ‘리셋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문 검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문 검사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상관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진정서를 통해 폭로했다.
문 검사는 “쿠팡 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김동희 차장검사와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으며, 김 차장검사는 노동청의 압수수색 직전 직접 전화해 ‘압수수색이 예정돼 있느냐’라고 물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 출석한 정종철 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제도를 원상복구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기존 규정이 혼선을 초래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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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FS는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두 차례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4주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라는 조항,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해 물의를 빚었다.
문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 누구든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며 “조직 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여야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안호영 위원장은 “현직 부장검사로서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 용기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쿠팡CFS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가 아니라 ‘쿠팡 재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 편향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종철 대표는 “현장 매니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 중이며 12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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