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李 대통령 파기 환송은”…결국 ‘입장 발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이례적 신속 심리”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현안 서면 긴급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대법관들의 법적 판단에 따라 신속히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 처리 기간이 35일 미만인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며 “이 가운데 2002년 이후 파기환송·파기자판 등으로 이어진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사건 1건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신속 처리된 사건 중 이 대통령 사건만이 파기 환송된 유일한 사례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심리가 유독 빠르게 진행된 점에서 여러 오해가 제기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중립성과 신속성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관들의 공감대가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므로 정치적 의혹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선고 시점이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린 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하급심 재판이 지연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이 2년 2개월이나 소요돼 사건이 늦어졌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대법원 판단이 선거 시기와 겹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선 직전 유력 후보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입장 설명이 논란을 일단락시키기보다는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