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상초월’ 특혜 논란…딱 걸렸다

전 국회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대형 식당의 이름이 도로표지판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고덕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따라 특정 식당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9개가 연달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해당 식당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신영균 전 국회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 소유로 알려졌다. 신 전 의원은 현재 해당 업체 감사로 재직 중이다.

표지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현재 도로공사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함진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다.

현행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은 행정기관, 공항, 역, 대학, 대형 병원 등 도시 내 주요 시설과 이에 준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유명 호텔 사례를 근거로 들며 해당 식당이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라고 보고 설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은 식당의 규모나 이용객 수가 이를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도로표지판은 2개만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식당 측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9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가운데 7개 표지판의 설치비인 약 2,890만 원을 도로공사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공 예산이 특정 민간 시설의 홍보에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도로표지판은 공공 목적을 위한 안내 시설이지 사유화된 광고판이 아니다”라며 “단순 민원으로 식당 이름이 여러 표지판에 반복 표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원 접수 과정과 도로공사의 심의·승인 절차가 적법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직 고위공직자 가족이 연루된 시설에 공공기관이 관여했다면 명백한 특혜 소지가 있다”라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원상 복구와 설치비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가관이다”, “개인 식당 이름을 도로 표지판에 넣는 게 일반 시민 (명의의 식당)이면 가능하겠냐”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 누리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세무 조사, 소방시설 검사, 건축물 안전도 검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