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건강 이상…보석 기각 이후 전해진 소식, 심상찮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불출석하며 재차 건강 이상을 이유로 들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 첫 재판이었지만, 그는 출석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도관 조사 후 차기 공판에서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이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보석이 기각된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7월 이후 13차례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하며 특검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재판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이 배제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재판이 정지되지만, 신청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제청 여부를 검토하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