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정계 상황 심각하다 ‘급속 확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 경고를 보냈다. 국정감사 불출석이나 사법개혁 미이행 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조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라며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판사를 규제할 생각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꺼내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감을 지켜본 뒤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개혁 의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공개 경고로 조국혁신당과 사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와 개혁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