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낯입니다”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논란의 ‘정책’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배드뱅크형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성실한 납부자만 바보 됐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내년부터 최대 113만 4,000 명,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 데이터를 통해 자동 선별된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으로,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고 금융권이 총 4,400억 원을 기여한다. 은행권이 3,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사·손보사·여신전문사 등도 분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이후 1년 동안 협약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해 채무자의 자산·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은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안으로 우선 탕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1인당 최대 탕감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복수의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의 경우 초과분은 캠코가 인수해 일반 채권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반면 사행성·유흥업, 외국인 장기 연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경제활동 회복과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 창에는 “빚 갚은 사람이 바보 된 세상”, “성실한 사람만 호구로 만든다”, “이런 정책이 또 나오면 누가 빚을 갚겠나” 같은 비판이 폭주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빚을 감싸는 동안 근로 의욕은 꺾이고 도덕적 해이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최대 원금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의 특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조정 중인 7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저리 대출 5,000억 원 규모 지원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열심히 갚은 사람은 외면당하고, 갚지 않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라는 냉소 속에 이번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금융 정책을 넘어 ‘공정성 붕괴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