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사기지’ 싹 턴 중화권 출신 적발…‘진짜 비상’

국내 주요 군사기지를 무단 촬영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된 외국인 전원이 중화권(중국·대만)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안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외국인은 총 7명으로 모두 중화권 국적이었다.

최근 5년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조사를 받은 외국인은 14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7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중국인 4명, 대만인 3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드론을 이용해 제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인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조사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지만, 확보된 영상에는 해군기지 내부 전경까지 담겨 있었다.

5월에는 대만인 관광객 2명이 오산 에어쇼 현장에 내국인 전용 출입문으로 무단 진입해 군용기와 활주로를 촬영했다. 이들은 미군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고 입장했으며, 법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에는 대만 국적 유학생이 국가정보원 정문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3월에도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수원과 평택, 오산 일대에서 군용기를 찍다 적발됐다.

특히 지난 6월엔 2023년부터 1년 넘게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입항 장면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 일부는 중국 SNS ‘틱톡’ 등을 통해 무단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단순 관광객의 실수라기보다는 “체계적인 정보수집 활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기지 위치와 장비 배치가 외부로 노출되는 치명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유용원 의원은 “중화권 외국인들의 불법 촬영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군사시설 주변 경계 강화와 외국어 경고문 확대 같은 현실적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