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이 무산된 진짜 이유, 이거였다

오는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과거 임시공휴일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해외 지출과 생산 차질만 커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올해 추석 연휴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며 최대 7일간이다. 만약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주말을 포함해 ‘열흘 황금연휴’가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번엔 추가 지정에 선을 그었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여러 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왔다.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며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을 배포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 및 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추석(10월 2일)과 올해 설(1월 27일) 연휴 기간을 비교했을 때 카드 결제액 증가는 거의 없었다. 일부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대신 해외 소비가 급증했다. 지난 1월 출국자 수는 29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3% 늘어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국내 관광 지출은 3조 원으로 1.8% 감소했다. 명절 연휴가 길수록 국내 소비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휴일 확대가 국내 소비보다 해외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됐다”라며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뚜렷하게 약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생산 감소도 우려 요인이다. 올해 1월 수출액은 491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줄었고,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등 전체 산업 생산도 3.8% 감소했다. 입법조사처는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연휴가 오히려 국내 소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이슬기 세종대 교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경제 활성화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연휴가 길수록 해외 소비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