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식과 관련해선 “국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중간 형태의 모델을 고민해달라”며 재정 건전성과 투자 확대의 균형을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는 예산 처리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중심의 산업 혁신과 수출 의존형 구조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 두 과제를 해결하고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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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OC 사업 방향에 대해선 “너무 민간에만 맡겨도, 전부 재정으로만 감당해도 부담이 크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적정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투자 기회를 국민과 나누자는 뜻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국가 재정 여력을 지키면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해 농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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