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두고 “김정은 웃을 일만 하는 게 국방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태세의 후퇴라며 대북 심리전 수단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전방 확성기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김씨 일가의 거짓 선전을 무너뜨리는 심리전 무기”라며 “이를 스스로 없앤 것은 화해 제스처가 아니라 무장 해제이며 국방이 아닌 무방비 선언”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철거까지 마친 상황에서 북한은 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를 증설하거나 정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오히려 음량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스피커마저 치워버린 기막힌 상황”이라며 대조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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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정은·김여정은 철저한 주적관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 이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포장하며 안보 균형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실패 가능성도 경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확성기를 철거했지만, 돌아온 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오물 풍선 테러였다”며 “이미 실패로 입증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킬 정부를 원한다”라며 “대북 TV, 라디오,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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