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상황 심상치 않다…”무책임하다” 소리 나오는 이유

이재명 정부의 전공의 복귀 방침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복귀 여부는 병원 자율에 맡기고 초과 인원도 수용한다”라는 입장에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수련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교육과정”이라며 “정부는 채용 부담을 병원과 전공의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및 모집 방향성을 정했다. 사직 전공의의 원 병원 복귀와 미필 전공의의 수련 후 입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입대한 전공의의 복귀,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 수련 단축 등 핵심 사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특히 “병원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수련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수련 제도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병원 간 정원 운영 기준 불일치, 특정 지역·기관으로의 쏠림 현상, 수련 질 저하 등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통합 수련 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병원 인력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이야기했다. 의사회는 “전공의 수련 체계가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