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언급한 윤석열 법률대리인단…난리 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려 한다면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망신 주기가 목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문 전 대통령도 과거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한 전례가 있다”라며 이번 특검의 강제 집행 시도를 정면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에 부딪혀 9시 4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 수사는 결론이 정해진 일방적 수사로, 변호인의 어떤 주장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처음부터 기각됐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리인단은 “이번 수사 방향은 피의자 망신주기, 여론몰이에 불과하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며, 강제 집행 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집행 시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집행을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강제 인치 관련 매뉴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2차 시도에 앞서 구치소 측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으며 특검은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물리력이 사용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