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인권침해”…윤석열, 법무부 장관 고소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고소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장관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 특검이 들어오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간 뒤 다시 입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된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수용실 내부가 고온다습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고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수의를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구치소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검팀의 체포 시도 당시에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검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생활 공간으로 진입했으며 강제로 체포하려 했을 뿐 아니라 현장을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속옷 차림은 체온 조절 목적이었는데 이를 정 장관이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적법절차를 가장한 무리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