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을 두고 신평 변호사가 제기한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반박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1.8평 독방에 갇혀 운동도 못 한다며, 이를 ‘지옥 같은 환경’이라 표현하고 미국이 인권 문제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권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복도에서만 걷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신 변호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외국 개입 주장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다. 사법 주권에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발상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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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과 관련해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수감자가 자해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할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로 제압할 수 있다”라며 “단지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끌어내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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