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호령에…” 심상치 않다는 정부 상황, 살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정부 보조금이 집중돼 국내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강하게 질타하자, 관련 부처들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시 책임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중국은 자국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중국산에 퍼주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몇 년 동안 조정도 안 하고 방치한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부·지자체가 나눠 지급하는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차값의 70%에 달한다. 이를 노리고 일부 수입사가 운수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부담 요건을 허위로 처리해 수백억 원을 챙긴 정황이 검찰과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수입사가 운수업체를 직접 인수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는 “서류 검토는 지자체가 맡는다”, “사인 간 거래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올해 1월에서야 특수관계에 대한 보조금 제한 조항을 새로 넣었고, 국토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아무 논의도 없이 몇 년을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국무회의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는 뒤늦게 저상버스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의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