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요구를 통해 미국에 협상 실패의 책임을 돌리려는 ‘국내 정치용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 1일부터 한국 제품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식 통보했으며, 다음 날 내각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자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유정복 통상교섭본부장을 동시에 미국에 파견했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의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2035년 만료 예정),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대량 구매 등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핀란드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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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카드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에 대해 한국군은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은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에도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의 초기 단계에 대한 동의만 얻었을 뿐, 핵무기 관련 가능성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습식 재처리 권한은 얻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관련 권한을 확보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상 방식이 미국 측을 자극하거나 한미 동맹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 여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를 국제 협상에 투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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