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만 생각해야”…한동훈이 李 정부에 일침 날린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보장해 온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전작권 끼워팔기) 결과 주한미군 철수, 복무기간과 대상 등 국방의무 가중 같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나비효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 등 주요 우방에서 친중 전환이라고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종석 국정원장 등 반미의 상징적 인사들 중용, 나토 불참, 전작권 전환 계획, 중국 전승절 참여 검토 등으로 그 의구심이 확신이 되고 미국 등 우방국의 대한국 안보와 경제 정책에 반영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이 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전 대표는 “제가 정권 초반부터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는 이유에 관해 묻는 분들이 계셨다. 그 이유는 이렇다”며 “이런 거시적 차원의 잘못된 정책은 고착화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지 때를 놓치면 바로잡기 어려워지고 국민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진영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사안에서는 진영 이익은 접어두고 국익만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한미(韓美)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작권 이양 협의는 과거와 달리 주한 미군의 규모나 구성을 변경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