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하던 인권위원들…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권위는 결국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조직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위원의 즉각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그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표적 기구가 국가인권위”라며 “내란 세력 비호 안건 의결은 그 상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들 위원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문제의 회의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인권위 본회의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해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연루 인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JTBC가 공개한 당시 회의 녹취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을 주장하거나, 내란 관련 군 인사들에 대해 보호 조치를 권고하는 등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군 인권 피해자인 故 채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 등과 관련된 진정은 외면하거나 기각 처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장식 의원은 “이들이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행위는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끌려 나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