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 들통났다… 결국 거짓말로 밝혀진 ‘이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사실상 형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대통령실이 주장해 온 ‘5분 국무회의’는 거짓으로, 실제 회의 시간은 단 2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해 회의 실시간을 재구성했다.

그 결과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착석한 시점은 밤 10시 16분이었으며, 전 대통령이 회의장을 떠난 시점은 10시 18분경으로 확인됐다. 즉, 회의는 2분 남짓이었던 것이다.

이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완전히 배치된다. 해당 문서엔 “회의는 10시 17분부터 5분간 진행됐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특검은 이를 조작된 문서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회의가 ‘심의 절차’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통보에 불과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을 포함해 연락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