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부터…” 나경원, 이재명 관련 긴급 입장 발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법 앞에 겸허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서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유죄 뒤집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마저 조작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사법 불복을 넘어 정권 차원의 조직적 사법 조작”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진상조사와 재심을 요구했던 것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대통령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가 수사 배당권을 갖는 구조는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사법의 독립이 아닌 사법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정권 범죄를 덮기 위한 입법 방탄, 정치 사법화”라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찰 기구는 감시가 아닌 면죄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국민은 한명숙 무죄 프레임, 이재명 조작기소 프레임 모두 기억하고 있다”라며 “입법·수사·사법권을 한 손에 틀어쥐려는 시도는 사법 독재이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