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역대 정권의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하며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려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인상률의 폭이 곧 정부의 정책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16.4%의 대폭 인상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 인상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고물가·수출 부진·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등 악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계는 당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을 고려해 9.9% 인상(시급 1만 1,020원)으로 후퇴했고, 경영계는 1.2% 인상(시급 1만 15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87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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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소 2~3%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지불 여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유보하며 노사 간 자율 조율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회의 흐름과 경제 지표를 종합할 때 올해 인상률은 2~3%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8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7차 수정안을 제출받고 최종 결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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