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들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히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수부의 부산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부결되자, 시민들은 “엑스포도 실패했으면서 해수부 이전도 못 하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건의안 부결의 결정적 요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수부 이전을 사실상 저지한 셈이 됐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쌓인 지역의 배신감은 이번 사태로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부산은 해수부가 있어야 할 적정한 지역”이라며 균형발전과 해양산업 중심지 구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해수부 부산 이전은 2001년부터 논의된 장기 과제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 행정 구조와 지역 간 이해 충돌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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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상황이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 재배치가 아니라 지역 경제 재건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목표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의 거리, 교육·주거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충청권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왜 하필 부산이냐?”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에서 멀어진다는 점과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이 엇갈리면서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로 부상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역을 살리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단순한 기관 배치가 아닌 인프라 확충과 고용 창출, 청년 유입을 유도할 장기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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