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실제 예산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이 이어지며 구조적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국내 773개 기업의 IT 예산 중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평균 6.29%에 그쳤다. 미국 기업 평균인 13.2%의 절반 수준이다.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던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4.2%에 불과해 KT(6.3%), LG유플러스(7.4%)보다 낮았다.
삼성전자는 3,562억 원을 보안에 투자해 금액 기준으로는 최고였지만, IT 예산 대비 비율은 5.4%에 머물렀다. LG전자(4.5%), 현대차(5.7%), 쿠팡(4.6%), 네이버(4.5%), 카카오(3.5%), 우아한형제들(4.1%) 등 주요 플랫폼 기업도 보안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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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보안 투자 비율은 더 심각하다. 삼성전자가 0.12%, LG전자는 0.03%, KB국민·신한은행은 0.08%에 불과했다. 많은 기업이 보안 예산을 ‘위험 발생 후’에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선제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안 투자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처럼 사이버 보안 투자에 최대 15.8%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급여세 감면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더해 성실 공시 기업이나 개인정보 관련 인증 제도인 ISMS-P 등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책정 등에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을 해주는 방안도 도입할 만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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