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하며 본격적인 칼을 빼 들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비상계엄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으며 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안 장관 역시 같은 시각 출석했지만, 조사 목적이나 신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사후 문건에 서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며칠 뒤 폐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달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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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실장은 문건 작성 후 한 전 총리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함께 확보했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면서도 한 전 총리의 의견에 따라 문건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했다.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인사들 대부분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향후 소환 대상을 확대하고 비상계엄 추진의 배경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법적 기준에 부합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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