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몫 지명해달라” 당당하게 요구한 이진숙, 충격 발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공식 요청했다. 상임위원 구성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인선을 요구한 발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 배석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나 지연되고 있다”라며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 몫 1명을 우선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에서 1대1로 의견이 갈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고, 이 위원장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정책 심의나 의결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상임위원 5명 중 국회 몫 3명이 공석이고, 대통령 몫 2명 중 한 명이었던 김태규 부위원장도 사표를 제출하며 회의체 기능이 마비됐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 사의를 밝혔으나 사표 수리가 지연되자 1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대통령 몫 상임위원 지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대통령에게 정책 공백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야 할 방통위 수장의 처신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