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단이”…이재명 대통령이 분석한 주거 불안정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에 두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주택과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굳어지면서 주거 안정이 흔들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라고 밝혔다. 최근 혼란을 낳았던 부동산 대출 규제 논란과 맞물린 발언이다.

그는 이어 “다행히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주택 외의 대체 투자처가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라며 “이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기조를 지속하면서 자산 형성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날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정책 기조에 대한 방향성을 일정 부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은 큰 전환의 시기”라며 “모든 정책 결정이 국민 5,200만 명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장마와 혹서기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쪽방촌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혹서기에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