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李 대통령, 로스쿨에 ‘작심 발언’… 논란이 많다?

李 대통령 “로스쿨 제도, 과거제 아닌 음서제 우려”
사시 부활론에 “일정 부분 공감…검토해 보자”
“실력 되면 로스쿨 아닌 길도 열어야”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법조인 양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사시) 부활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검토해 보자”는 언급도 더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호남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로스쿨은) 참 논란이 많다”고 응답했다.

로스쿨에 대해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며, “모든 길이 로스쿨로만 이어지는 구조가 꼭 옳은가. 실력이 있으면 로스쿨 출신이 아니더라도 자격을 검증해 변호사 자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를 열어 놨다. 특히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공식 의제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다만 그는 “로스쿨 제도가 장기간 정착된 만큼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