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과오 덮었다”…국정위 결정에 과학계 환호한 이유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면서 과학기술계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AI 중심 국가 도약 비전에 따라 R&D 예산의 대폭 증액이 예고된 셈이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내년도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현행 예산안에 대한 전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심의만 하도록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연구 현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위는 7~8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과학기술 혁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예산을 다시 심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분과장은 구체적인 예산 증액 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예산 수준은 국가 발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라며 확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안정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 환경 개선을 지속 강조해 왔다.

과학계는 국정위의 이번 결정이 그간 축소 기조에서 벗어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 지속성과 정책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비전이 어떻게 구현될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