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해행위 한 것” 안철수의 작심 발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 대해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했다.

11일 안 의원은 SNS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추후 지정’ 상태로 중단됐다”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법원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며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해당 조항은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것은 헌법을 초월한 특권 부여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 “독립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검찰을 향해서는 “기일 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소송법상 허용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재판 재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통령 면책 특권’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야권은 재판 중단을 정치적 방패로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과 법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