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범죄자 수 증가로 인한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나 건너 에스토니아의 교도소를 임대하기로 했다. 최근 스웨덴은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이 급증하며 교도소 수감자 수가 폭증했고, 현재 수용률은 141%에 달한다. 5,0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7,530명이 수감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에스토니아 타르투 교도소의 감방 300개를 우선 임대하고, 성인 남성 수감자 400~600명을 이송해 수용할 계획이다. 연간 임대료는 3,060만 유로(한화 약 475억 원)로, 감방을 추가로 사용할 때 수감자 1인당 월 8,500유로(약 1,320만 원)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자국 내 수감 비용(월 1만 1,400유로)보다 낮아,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수감자는 에스토니아 법과 교정 체계에 따라 관리되며, 복역 만기 1개월 전에는 스웨덴으로 송환해 자국에서 출소하도록 한다. 감방 유휴율이 44%에 달하는 에스토니아는 교도소 임대를 통해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스웨덴 갱단의 악명 높은 범죄 이력이 우려를 낳고 있으며, 조직원 면회 등으로 인한 에스토니아 치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화상 면회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협정은 양국 의회 승인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국가 간 교도소 임대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과거 노르웨이와 벨기에는 네덜란드의 교도소를 임대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코소보 의회가 덴마크에 감방 300개를 임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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